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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장애인복지론

by cateye 2024. 8. 19.

'장애 개념에 대한 국제 분류(WHO)의 변화 가정을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와 장애 유형별 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한후 장애범주를 확대한다면 추가되어야할 장애유형은 무엇인지와 그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담아 제시'

 

1.장애 개념에 대한 국제 분류(WHO)의 변화 가정 제시

2.우리나라의 장애범주와 장애 유형별 특성 정리

3.장애범주를 확대한다면 추가되어야할 장애유형은 무엇인지와 그이유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담아 제시

 

 

1.장애 개념에 대한 국제 분류(WHO)의 변화 가정 제시  

(WHO)가 2001년에 새로 도입한 ICF 체제는 사회정책의 문맥에서 장애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한 시도의 산물이다. ICF 체제를 중심으로 장애에 대한 전 세계적 인식의 변화와 사회정책과의 연관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장애 범주가 점차로 확대되고 있으며 고용정책의 목표와 정책 대상간의 나타나는 불일치가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극복하는 단초는 고용정책의 관점에서 기능성 장애개념을 도입하는 것으로 부터 찾을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고용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장애 개념은 의학적 장애라기 보다 기능적 장애임이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등록 대상이 되고 복지 혜택을 수혜 할 수 있는 장애 범위는 지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및 정신지체의 다섯 가지이다. 장애인의 정의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능력이 불안정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정서불안, 약물중독, 심장, 신장, 호흡기, 방광, 소장등의 장애를 다른 선진국처럼 장애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만성 심부전증, 심장질환, 백혈병등은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며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인 부담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 치료비와 포괄적인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 범주의 확대를 전제로 복지 서비스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가 많은 배려에 앞장서고 도와 주어야 한다.

 

2.우리나라의 장애범주와 장애 유형별 특성 정리

신체적 방어기전의 능동적 병리학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 조절 수준의 기능 상실인 손상, 개인 수준의 기능 제한, 사회 속에서의 기능 제한의 표현의 장애의 네 가지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건강과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처치가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되지는 않고 사회적, 환경적, 정치적 방법 모두를 포함한 기능을 얻고자 한다.

장애인은 하나의 집단으로 묵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정보접근성의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장애인 집단 내부의 정보접근성 격차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 유형별 정보접근성 수준은 지체장애, 신장장애가 높은 편이고 정신장애, 언어장애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노령화와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각종 사고, 완치가 어렵고 치료를 통한 기능의 회복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등급의 혜택과 복지를 늘이기 위해 장애를 과거장애로 판단하거나 숨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 예로 당료병의 경우, 치료 비용도 많이 들고 평소에 꾸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바, 환자들의 경우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합병증의 경우 실명, 사지절단등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바, 이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절실하다. 때문에 당뇨병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장애라고 용인하는 합의가 필요하고 국가적으로도 더욱 더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장애범주를 확대한다면 추가되어야할 장애유형은 무엇인지와 그이유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담아 제시

우리의 장애 범주는 내부장애와 정신장애등으로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신체 장애인 이면서도 다른 장애와 다른 특성을 갖는 내부 장애인의 경우,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직업 재활에대한 폭을 넓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삷을 살 수 있도록 복지 예산을 확대하여 도와주어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