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잔여적(선별적)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복지제도 설명, 우리나라 복지정책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복지제도의 사례'

'잔여적(선별적)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복지정책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서술'

 

1.잔여적(선별적)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복지제도의 정의

2.우리나라 복지정책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복지제도의 사례

3.잔여적(선별적)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복지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

 

1.잔여적(선별적)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복지제도의 정의

 

① 잔여적 복지의 주된 의미는 개인이 가진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모든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모든 자원을 소모하고도 욕구와 문제가 남아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준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배가 너무 고픈 영철이가 1000원을 가지고 있지만 떡과 음료수는 돈이 모자라 사지못한다 그러면 일단 영철이에게 떡을 사게 하고 음료수는 사회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② 제도적 복지는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주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잔여적 복지와는 반대로 개인이 가진 모든 자원을 활용하기 이전에 욕구나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충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철이가 배가 너무 고파지기 전에 떡과 음료수를 제도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다.떡과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하나의 제도이다. 즉 사회에서 배가 너무 고파지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2.우리나라 복지정책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복지제도의 사례

 

① 보편적 복지란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 준다. 우리나라는 부모님의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급식이나 학교 교육이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점차 확대 시켜 주고 있다.

② 선별적 복지는 저소득 계층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우리나라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로 저소득 계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등의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선별적 복지제도는 한번 기초 생활 수급 혜택을 받게 되면 최소 생계유지로 안주하며, 다시 자립하기 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다.

또 다른 문제로는 재산 은닉, 자녀와 위장 단절, 위장이혼등 기초 생활 수급 혜택을 받기 위해 매년 정부에서 전수 조사를 하지만 속이려는 사람들도 있어 인식이 안좋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3.잔여적(선별적)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복지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

 제도적 복지 제도는 예를 들어 아이한명을 키우려면 많은 돈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모의 맞벌이가 늘어나고 있어 키우기가 힘들면 저출산이 더 높아진다.

해결책으로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상 교육, 무상 교복등 경제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초,중,고 입학 준비금을 학생 1인당 지원해 주고 있어, 복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한예로 제도적 복지는 복지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인구학적 특성 자산 조사 없이 문제 상황 예상 가능성 잠재성의 낙인 감 없는 거리로 인정하여 예방과 재활을 강조하므로 영구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1889년 제인 애덤스와 엔론 게이츠 스타가 시카고 사우스 홀스데드가 800번지의 낡은 집을 빌려 설립했으며 헐저택의 일부를 임대할 만한 집을 모은 후에 빈민을 돕기 위해 유치원으로 시작하여 유아 보호 센터로 확장 하였다. 헐하우스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위해 탁아소, 교육미술, 음악레크레이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빈곤층에게 교육과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각 개인의 자아 완성을 돕는 것이 사회복지의 기능이기는 하지만 사회 구조상 개인의 힘과 가족이나 직장을 통해 모든 필요가 충족될 수는 없어 보편적인 복지에 가깝다.

각각의 장단점과 아울러 사람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근로 소득을 얻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대안 모색해 본다. 개인의 노동 의욕이 떨어져 생산의 효율성이 저해되자, 복지에 투입되는 금액을 삭감하고, 교육과 직업 훈련등 사회적 투자로 늘려 사회 전체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도 좋은 사례인 것 같다.

보편적 기본소득 반대하는 근거로는 비용이 많이 들고 대상이 특정 하지 않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도 지급대상이 되므로 그 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선진국은 선별적 복지 정책이 적합하며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가장 공평한 제도를 도입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