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 복지론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장점 단점과 서구 선진국의 의료정책 및 서비스를 통한 대안'

의료사회 복지론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장점 단점과 서구 선진국의 의료정책 및 서비스를 통한 대안'

 

의료시장 개방이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제특구 내 거주외국인의 의료이용편의 제공 및 국내 의료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설립허용을 말합니다. 경제특구 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은 내국인 진료허용, 각종 자금 및 세제지원 규제완화를 해줍니다.

 

1.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찬반대의 본인의 생각과 그 이유

 

저는 의료시장 개방을 반대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의료의 민영화, 영리화지만 그 방아쇠 될 수 있는 의료시장개방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의료시스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미국 다큐멘터리 리뷰를 빌자면 의료의 영리화, 상업화에 대한 경각심이 들었고, 또 올리브 셈이라는 유튜브를 보면 미국인들이 치과에 가는 것도 부담이 되어 집에서 해결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리가 부러져도 자신의 다리보다 병원비가 무서워 왠만하면 참고 가지 않으려 한다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의료시장 개방은 선진의 약품과 기술이 한국에 들어와서 의료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는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방이 진정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을 더 좋아지게 만들지, 아니면 기존에 가진 한국의 의료시스템 전반을 망가뜨리게 될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료기술이 선진화되어 있고, 많은 신약을 개발하고 갖추고 있다는 미국의 국민건강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의료가 산업화되면 다양한 국민들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의료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공하려는 선택권이란 소위 고급서비스 즉 호화로운 병실 호텔급 룸서비스 등과 같이 의료의 질과는 실제 관련없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고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통해 진료비를 대폭 인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호텔급의 고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불과 상위 1%정도의 소수에 불과합니다. 반면 다수의 국민은 의료비 상습, 병원 문턱 증가 등의 피해를 입을 뿐입니다. 국민들이 입는 손해만큼 병원과 민간보험들은 득이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의료현실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미국에서는 영리병원이 의료비는 더 비싼데도 의료의 질은 더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장, 단점 기술 및 그 예시 제시

 

의료가 영리화가 되면 어떤 식으로 보면 우선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 의료행위 등 급여, 비급여 두 종류가 있다. 의사가 제약회사와 손을 잡고 환자에게 더 비싼 비 급여 약을 처방합니다. 그러면 제약회사는 돈을 벌고 환자는 의료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의료시장개방이 의료의 영리화가 세상을 엄청나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의료시스템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닐 것입니다. 자본가의 손을 들어준 미국의 역사가 미국 의료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고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영국과 미국의 의료현실을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이 최고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영국처럼 완전히 나라가 의료전체를 책임지는 형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일부 경쟁을 허용했고 코로나 시국에서 최고의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나라가 전체방역의 컨트롤 타워를 하면서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했습니다. 과거에 국민의 건강을 모두 책임지는 영국 등의 제도를 선망했지만 불행히도 경쟁을 없애고 국가관리체계만 남은 영국의 방역은 엉망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터지고 수없이 죽어가던 미국인을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제대로 매장도 하지 못했고 확진이 되도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미국의 의료 현실을 보았습니다. 맹장수술 한번 하면 천 만원 정도의 고비용을 내야하는 그럼 미국형 의료체제입니다. 그런 나라에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을 따라하고 싶은 나라가 많습니다. 의료인도, 자본가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 그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겠지만, 영리화만 남아있는 그런 세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현재 나라가 보장해주는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생계형 취약자들, 노인들, 장애인들, 이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적은 금액을 내면서 의료혜택을 받습니다. 이들의 의료비는 나라가 국민전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료가 영리화되면 이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 없습니다. 이렇 듯 의료의 영리화는 가진 것 없는 사람을 거리로 내모는 일을 촉발 시킬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