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

 

1) 베버리지 보고서 등장배경

 

자유방임주의가 절대적인 원칙으로 간주되었던 20세기초, 국가는 최소한의 치안과 국방만을 제공하는 야경국가가 당연하다고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유 방임주의는 극도의 빈부격차를 생기게 하였고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겪으면서 상황은 뒤바뀌었습니다. 전쟁의 특성 상 전시물자의 효율적인 동원을 위해 시장경제레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고 대공황 시기 각국 정부가 케인즈주의와 흡사한 없는 수요까지 만들어서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자 야경국가의 신뢰가 균열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영국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보수당과 노동당이 힘을 합쳐 내각을 구성하였습니다. 내각 입각을 계기로 윈스턴 처칠에게 클레멘느 에틀리는 주장하였고 처칠과 보수당 역시 전쟁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1942년 런던 정경대 교수 출신의 경제학자 겸 노동부 차관 윌리엄H베버리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위원회’를 수립합니다.

 

2) 주요내용 설명

 

베버리지는 사회문제의 5대 악으로서의 결핍, 질병, 나태, 무지, 불결을 들고 이 가운데 사회보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궁핍 해소라고 하였습니다. 궁핍의 원인으로는 실업 질병 노령 사망 등에 의한 소득의 중단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 기본 수요 중족을 위한 사회보장 보험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별히 긴급한 수요 충족을 위해서 국민 수요는 자바적 저축에 기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모든 개혁안은 과거의 경험을 충분히 살리고 국부적 이해관계에 매달리지 말 것 과 사회보장보험의 구성은 사회개혁에 대한 종합 정책의 일환으로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충분하게 발전된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에 도움이 되며 빈곤을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보험은 국가와 개인간의 협력에 의해서 달성되어져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국가는 관리와 비용 부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뒤 많은 사회보장법이 제도화되었고 1944년, 장애자고용법이 제정되고 사회보장청이 설치되어 오랜 역사를 가진 영국의 구빈법이 폐지되고 ‘요람에서무덤까지’라는 경제적인 소득보장책인 사회보장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심신장애인고용법이 제정되었다. 1945년, 가족수당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46년국민보험법, 국가보건서비스법, 국가부조법이 제정되었다. 1948년, 아동법, 국가부조법 규정(노인·장애인 복지 서비스 포함), 고용·직업훈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최저생활수준 보장을 권리로 규정하고 생존권을 처음으로 사회보장에받아들여, 구빈법 사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켰고 임금노동자에 한정된 적용자의 범위를 전 국민에게까지 확대한 것도 획기적이었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제2차세계대전후의 영국 사회보장제도 확립의 기초가 되었고,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

 

3) 보고서의 영향과 본인의 성찰

 

베버리지 보고서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분산된 사회복지제도들을 무시하지 않고 정비하여 새롭게 탄생시켰습니다. 국가가 자유를 모든 시민에게 부여하고 가난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베버리지의 의도는 혁명적이였습니다. 베버리지 복지제도는 기존의 복지제도를 폐기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발전시켜나자 라는 보고서입니다. 베버리지의 주장대로 국가의 진보를 위해 반드시 없애야할 5대 적은 가난, 질병, 불결, 무지, 나태 이 다섯가지라는 거에 동의합니다. 가난을 없애려변 빈곤층을 위한 대책이 꼭 필요하고 질병과 불결을 없애려면 국가가 보건 의료 체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무지와 나태를 업애려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1944년 사회보장청이 설치되없으며 그 후 가족 수당법(1945) 국민보험법(1946) 산업재해법(1946 ) 국민보건서비스법(1946) 국민부조법(1948) 등이 제정 및 보충되었습니다. 특히 1948년 국민 부조법이 도입되면서 실질적으로 구빈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베버리지는 국민 연대성에 기초한 국민 최저선의 보장을 기초로 하는 사회보장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베버리지는 전 국민에게 정액으로 부과하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인단다운 갊을 보장하는 적절한 수준의 정액 급여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그 부족분을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무성의 반대로 보험급여 지출에 대한 국고보조에 제한이 생기게 되자 사회보험 급여수준의 적절성이 희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험 급여를 받는 사람도 공공부조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어 당초 사회보험제도가 성숙하면 공공부조는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공공부조의 대상은 오히려 늘어났고, 보고서의 구상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못했지만 전후 복지국가의 사상적 기반이 된 보고서로 평가됩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오늘 날 사회복지에 한 획을 그은 너무나 훌륭한 사회복지 보고서임이 확실합니다.